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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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8누5164 판결
 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되는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